법령 상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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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후225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9하,2043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7후3579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2002.1.15.(146),21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